2심(2)

대장동 일당' 2심 첫 공판…김만배·남욱·정영학 등 전면 무죄 주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실형 판결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화천대유)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기사보기
지역뉴스

"건보,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

2023년 3월 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에 1심은 원고 패소를 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 1-...

기사보기